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1월 (문단 편집) === 1월 18일 === * 오늘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모레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접종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경우 또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일선 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모레(20일) 백신 접종 예외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일부 질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라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모두 6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 그리고 학원과 독서실이며 전체 적용 시설 115만개 가운데 11% 정도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됐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유지됐다.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18세 이하 비중은 25% 이상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명 대로 감소한 지 하루만에 다시 4천명 대로 올라 4천 7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주년을 이틀 앞두고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5439|“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9385|누적 확진 70만 명…오늘부터 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 대전환으로 일자리 3백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약속했다. 중견기업인들을 만나서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완화 등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후보가 정책 행보를 하는 사이 당은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핵관'은 무당, '왕윤핵관'은 김건희 씨라며, 국민의힘 선대위 무속인 참여 의혹과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함께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막겠다며, 무속인 참여 의혹을 받는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장 행보로, 사회 복지사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사업별, 지역별로 다른 임금을 단일화해 낮은 급여를 개선하겠다, 현금 퍼주기 대신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고 했다. 김건희 씨 미투 발언 등에 대한 질문에는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흔들렸었다, 사과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한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5440|‘김건희 통화’ 여진 계속…여야 후보는 ‘정책 행보’]]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333934_35729.html|李 '일자리' 공약‥尹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 동안 해상 운임을 담합해 온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대해 9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선사는 고려해운과 흥아라인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적 선사 11곳 등 모두 23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을 운송하면서,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하거나 올리는 일, 또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를 결정하는 일도 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의 운임을 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해운협회와 함께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법한 행위가 되려면, 화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23개 해운사에게 모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5445|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선사 23곳 과징금 962억 원]]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8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아침부터 시작한 수색작업은 지하와 지상 저층부, 그리고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22층부터 28층까지 실시됐다. 당국은 구조견 11마리와 구조 인력 2백여 명, 장비 40여 대를 투입했고, 본격적인 고층부 수색을 위해 22층에 전진 지휘소도 마련했다. 건축 구조와 철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도 이틀째 열렸다. 회의에서는 내부 수색을 위한 안전지대 확보와 붕괴로 생긴 옹벽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크레인을 단단히 고정하는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후에는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해체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경찰은 콘크리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오늘(18일) 오후부터 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함께 진행했던 주변 아파트 건물 콘크리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콘크리트 성분 분석을 통해 양생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20118170610189?s=tv_news|전례 없는 고층부 수색..22층에 전진 지휘소 마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